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3109, 2018.06.29 취소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현금 외 공유지분이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지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위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정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...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8두37588, 2018.06.28 일부패소 (원심 요지)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,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전2087, 2018.06.21 기각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◎◎전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,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,◎◎전자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관련된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 본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?납부하다가 쟁점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 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5107, 2018.06.19 기각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,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,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·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,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어 공동사업 등에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광3701, 2018.06.12 기각 청구법인이 동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가입비 및 월회비는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된 쟁점콜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,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스스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, 청구법인은 법인의 정관 제2조에 법인의 업무 목적 중 하나로서 ‘개인택시 콜서비스사업 및 콜서비스에 관련된 부대사업’을 기재하였고, 제28조에는 이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560, 2018.06.01 기각 SOFA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‘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’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, 청구법인은 2014.10.8이 되어서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, 그 이전에 제공한 이 건 용역에 대하여 초청계약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... | 肉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부가-1541, 2018.05.31 조개탄(마세크탄)은 ‘연탄’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,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전1222, 2018.05.30 기각 쟁점파트너쉽계약서에 청구인이 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체제 및 각자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‘***’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고금매입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,쟁점파트너쉽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처에 고금을 계속·반복적으로 공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1051, 2018.05.30 취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,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,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「조세범처벌법」위반혐의로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법원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부4592, 2018.05.29 경정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·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,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·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이므로(대법원 2017.6.15. 선고 2... | 肉? |
실무해설
Hot issue
.png)